[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오후 3시 하교’ 정책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라!

아이들의 돌봄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책 철회가 아닌 공적 책임을 강화하라!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은 단순히 하교 시간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한 성장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 정책을 철회하거나 후퇴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초등 저학년의 이른 하교는 학부모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원과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그 부담은 학부모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 아이들의 돌봄을 가정에만 맡겨온 현실을 바꾸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우려와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철회부터 논의하는 것은 돌봄 공백의 책임을 다시 가정에 떠넘기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정책 철회를 중단하라!

아이들의 삶과 학부모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돌봄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라.

하나, 정책 철회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은 획일적인 교과 수업이 아니라 놀이와 휴식, 체육·문화예술 등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활동으로 채워져야 한다. 충분한 전담 인력과 예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근무 형태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공 돌봄을 강화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제도 등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매일 감당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결정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오후 3시 하교’ 정책의 일방적 철회를 중단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1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