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극우 강사의 초등교실 침투,

이대로는 안 된다!

늘봄학교 교육과정 검증 시스템 마련하라!

2025년 5월 31일 아침, 뉴스타파의 잠입취재 보도를 접한 우리는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에서 댓글공작팀을 이끌던 인물이 단 하루 만에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늘봄학교 강사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미화를 넘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교육하고, 출신자 중엔 서부지법에서 폭력 시위로 구속된 인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우단체와 연계된 인물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단체가 국립대학인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교육부 명의의 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리박스쿨 대표는 이주호 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장을 갖고 있으며, 올 6월 13일까지 공식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의 유착 의혹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간위탁기관의 일탈이 아닙니다. 검증도 없이 강사 양성권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이 극우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우경화를 멈추고, 민주시민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늘봄학교의 본래 취지를 환영해왔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학부모, 교사, 학생, 늘봄 전담사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현장에 떠넘겨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1. 교육부 장관과 리박스쿨에 대한 유착관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늘봄학교 전담 강사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늘봄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라.

4. 강사 검증과 교육과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라.

5.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정비하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맞서

공적 돌봄과 책임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